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대통령이든 그 누구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주먹을 앞세운 깡패들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공감이 이루어진 상식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가 아닐까?

대통령을 위시한 권력자들의 몇 마디에 의해, 또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 해석과 집행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법치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현 정권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재벌총수를 비롯해서 가진자들이 자기 것을 지키기를  넘어서,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데 이용되는 것이 법이라면, '법 앞에서의 평등'은 아이들 교과서에나 나오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돈 없고, 빽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만 쌓일 것이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재벌의 편법 재산 승계, 재벌과 검사/판사/공무원들의 결탁, 중앙부처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 그 자신이나 자식들의 입대 회피 등 누구나 다 알면서도 이를 척결하지 못하다보니, 공정한 법치에 대한 기대를 접고, 정의(justice)에 대해 목말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사회의 법치수준이 군사독재를 내친 후 앞으로 전진했다가, 지금처럼 후퇴를 하고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이상적인 법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법 이야기가 나오다보니, 흥분하게 되었는데, 이 책은 '법 공부'를 다루고 있지만, '법 공부'만 다루고 있지는 않다. 조국 교수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그 환경이 본인의 지금을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담담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다. 제목만 보면 매우 딱딱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짧은 호흡으로 계속 읽어갈 수 있도록 쉽게 쓰여져 있다.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 공부'에 대해 철저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 아이의 아빠 입장에서 책의 전반부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초중고 및 대학에서의 공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공부란 무엇일까? 공부는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일까? 공부는 왜 하는 것일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며, 옆의 친구들보다 1점이라도 더 얻겠다고 교과서와 참고서를 파는 것이 공부가 아닐지언데, 우리사회의 공부에 대한 인식과 방법은 수십년전보다 훨씬 퇴보한 상태이다. 이는 자기 자식만 귀하게 아는 부모들의 발버둥도 그 근본 원인이 아니며, 이런 가치를 만들게 한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목고에 진학해서, 명문대에 입학하고, 월등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비롯해서 갖은 스펙을 쌓고,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공무원이 되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이 꿈꾸고 지향하는 성공이라는 현실이 갑갑하기만 하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많은 것을 두루두루 보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볼 기회를 갖지 못하고, 선행학습에 찌들려 지내다가, 특목고에 진학하고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으로부터 그 인생이 결정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책 속에도 한 구절이 들어있지만...

"끊임없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회구성원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는 사회야말로 제댜로 된 사회다."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만들어갈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 원어민처럼 영어와 중국어를 구사할지는 모르겠고, 달달달 외운 문장으로 한두번의 시험은 멋지게 통과할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가치관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남들보다 한발짝 더 앞서나가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만들어갈 세상을 생각하면 끔찍하기만 하다.    

"학문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다양한 계급, 계층, 집단의 경험, 이익, 꿈,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학문이 될 리 없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가려쳐주어야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휘몰려가지 않도록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 조국 교수가 법을 공부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